'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함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프로축구 입단 등을 대가로 에이전트와 선수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헌(57) 전 프로축구 감독이 1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임 전 프로축구 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에 대한 구
KT&G가 강진구(더탐사 대표) 전 경향신문 기자가 허위 보도를 냈다며 강 전 기자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다만 법원은 KT&G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의 의혹 제기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야당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권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총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561만원을 챙겼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11일 오후 1시 50분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싱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 아웃렛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낙하물을 치우지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슬기 판사는 전남 광양시가 "구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광양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재차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혐의 의원 약 20명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다.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 주장을 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이 전 대
의사가 용종 절제술을 잘못해 환자에게 대장 천공을 일으켜 놓고 적절한 후속 치료도 하지 않았다면,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종합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을 반입한 전문 밀수조직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등 17명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욱정 KFDS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0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임기제 공무원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