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22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의 2심 선고가 22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의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무단으로 숙박업소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쉼터 인근 인프라 부재 등을 근거로 주택 매입가가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검찰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면 소송기록 개인정보 일부 열람·복사·송달할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8명 중 찬성 247명, 기권 1명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현행 '민사소
검찰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감 선거에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경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자유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에 대해
버스에서 자리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부과된 수백억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
신호를 위반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급차 운전기사가 '구급차는 신호정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에 규정된 '긴급한 경우·용도'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스포츠토토복권 구매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20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휴직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김 구의원은 현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들 전·현직 임직원들 중 일부 임원급 인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7개 회사들에게 모두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독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사무실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전략연 전직 부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조모 전 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