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에디슨모터스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일당이 19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허위 공시)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는 19일 법안소위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목포검찰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법원이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진보인사 3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치밀해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년 전 인천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폐쇄에 따른 뇌사 판정 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50대 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원용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부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따로 배상할 수 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오영준·홍동기)는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상자산 청구
서울시 중구의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의장 선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지방의회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기관에서 의사 합치가 어렵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제주도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그 땅을 소개한 업체 직원에게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울산제1민사부(재판장 방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 차원에서는 강력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결도 파기했다.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경찰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
인천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훼손하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국기모독,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