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가족들의 거듭된 선처 호소로 2심에서는 실형을 면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
국가정보원 최연소 실장 출신으로 대선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과거 대선 출마자였던 B씨의 대선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경우에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
심우정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첫 공식 일정을 갖고 본격적인 2년 임기를 시작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했다.심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검찰이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와 관련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의혹이 인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지역 A변호사에 대해 수사 중이다.A변호사는 지역 내 한 금융기관 부실 대출 수사 과정에서 사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새로 입점한 식당의 수도와 가스를 멋대로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가번영회 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3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대리인단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
온라인에서 만나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불법 고리 대출을 해준 채무자에게 협박을 일삼아 끝내 죽음으로까지 내몬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대부업·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적장애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서 전 치안감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인사권자에게 돈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형사 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2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2차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