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빼내 장비를 만든 뒤 이를 중국으로 넘긴 연구원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법무부가 2021년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소송 대리인단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백혈병 등 중대한 질병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수습 프로듀서(PD)가 방송국 간부의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자 채용 계약이 무산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A씨가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이 개정안의 소위 회부 여부를 놓고 법사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변리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의 산림에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통일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A 전 차관을 불러 쌍방울 그룹의 대북협력사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전 차관은
법원은 각 심급별로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데 현직 판사 대다수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법률사무소 의뢰인들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지난 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의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월북자 가족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가 적용돼 국가의 불법 사찰이 이뤄져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의 사과와 보상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검찰이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대구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화준)는 22일 AGC화인테크노한국 등에 대한 파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월례비(수고비 명목 비공식 수당)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월례비를 임금으로 본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월례비 지급을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보고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항소했다.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원 검사 측도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HYBE)의 경영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SM 경영진의 첫 법정 공방이 22일 벌어진다. 신주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성인이 아닌 가해 학생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판단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