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의 10대 딸에게 술을 먹이고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마약류 범죄가 유명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정도로 만연해지자 검찰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검찰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 법관들이 5차례 후보로 추천됐으나 임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각급
경남지사가 서울과 창원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일정 횟수로 마산남부 지역을 경유하라고 한 명령의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동양고속 등 기업 2곳이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아내가 숨진 뒤 아내의 친정에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온 언니는 4개월여 뒤에야 동생의 사망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원에
검찰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현 단계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째에 접어들었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에서 직접 공제됐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에어컨 실치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사업장에서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한 도급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요양시설이 운영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관할 정부부처가 먼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면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국민건강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김영배·송옥주 의원들이 7일 공군 미사일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찾았지만 국방부에서 출입 불허 결정을 내려 발길을 돌렸다.김병주·김영배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강릉시 월호평동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안착하는 모양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