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합성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을 빼내 새로 개업한 업체에서 무단 사용한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화학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인 B씨와 전 기술연구부 직원 C씨를
누범기간 중 3차례 허위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8일 술에 취해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12일 춘천지법은 이날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의 학대 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
춘천지검은 12일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최 전 지사는 당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김모(37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이에 불복했다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에 상속 전쟁이 종결된
알몸 상태로 때리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같은 사무실에서 별도로 설립된 두 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도 경영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첫 몰수 사례가 나왔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60대 안모씨와 50대 안씨 동생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년6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형사소송법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판부는 검찰 구성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검찰청법의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A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