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검찰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오열했다.1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집행된 특별활동비(특활비)와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박모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충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요청을 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법원이 지난달 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에 나섰다.일본 기업이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다른 수수 의심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의회 임채성(37)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10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감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지혈을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유족 측은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관한다"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전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참모장에게 원심보다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