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가 17년 만에 일원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공식 협상에 돌입한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 60여명이 참여하는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이번 협상은 지난 2019
호남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도부 입성이 번번이 좌절되면서 호남이 정치 변방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종민(세종갑)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19일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관위가 문제 삼아 고발한 사안은 제22대 총선 당시 김종민 의원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대평동 황산프라자 입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안산갑)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선거사무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인터뷰를 고리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효 1차장이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친일 매국 일색의 발언을 쏟아냈다"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다"며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용부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1일부터 9일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 사례는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제3자 추천 특검 추진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대표 취임
여야 지도부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참석하고 추도사를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진영을 초월한 시대정신을 강조한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반군
충북도가 수목 훼손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도청사 개방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는 도청사 서측 청주 상당로와 맞닿은 도청 서문 울타리를 허물고 도민들의 접근이 쉬운 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쌈지광장'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쌈지광장은 기존 인도 폭 3.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송활섭(대덕구2·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16일 제명을 의결했다.이중호 윤리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서 윤리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이날 제명과 출석정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반발하며 이를 허용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민주당은 16일 논평에서 "이승만기념관 설립의 문제가 '송현동에 짓겠다, 용산에 짓겠다' 하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눈물과 피로 끌어내린 독재자를 기
여당이 순직 군인 유족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16일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검토해 야당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한동훈 대표가 지난 14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
국가 에너지산업 운영에 필수 법안으로 꼽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법)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뒤 이번에는 다수당인 야당에서 발의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