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과 관세청,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과징금 심의 과정에서 자진신고 감면을 비롯해 총 1000억원 이상의 감면을 해준 것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청문회장 파행 전후 국회 폐쇄회로(CC)TV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둘러싼 주식·코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이 전 후보자 의혹을 침소봉대해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 확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여야 대치 끝에 8시간 만에 야당 단독으로 개회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려야 했지만, 야당의 피케팅에 반발한 여당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적절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타파와
시민사회단체가 식민 사관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이 국정감사 의제로 채택됐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광주·전남·전북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전라도천년사' 전권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야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 규명을 위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책임추궁과 방어가 오가면서도 김 지사에 대한 질타가 여야 모두에서 쏟아졌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도 확보해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은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10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