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월23일~12월2일) 한다고 27일 밝혔다.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
강민수 국세청장은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과거 갭투자에 대해 "자금 출처나 또 원천을 다 따져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강민수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문다
검찰이 아파트 분양 전환 사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의혹이 있는 광주 광산구청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사무실과 연루 공무원의 차량·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김 위원장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에 있어 북한의 개입 여부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월4일부터 5월27일까지 11개 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54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 1건, 시정 25건, 주의 24건, 통보 4건 등이고 신분상조치는 경징계 1명,
경기 부천시는 최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경인선(역곡~송내역) 5개역, 연장 6.6㎞의 철도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지 1달여만이다.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당 대표가 원내외를 총괄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두고 불거진 원내대표
최근 5년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35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난사고와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변사자가 매년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로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10월 4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0%였다.이어 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에 총 108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54억원에서 600억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25일 국회 국토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으로 총
교육부가 비리 등으로 내쫓긴 사립학교 전직 운영진에게 학교법인 이사 추천권을 확대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리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에게 사립 학교법인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제한하던 법적 조항을 삭제하는 '사립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또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남발과 조직성과 평가 최하위, 상담관 부족 등 세정 난맥상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지방감사 2반)는 24일 오전 정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충당을 위해 비정기 조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