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도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2035 용인시 경관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2018년 수립한 ’2030 용인시 경관계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의 계
검찰은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총 14명이다.대검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야당 주도 하에 고발했다.교육위는 이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10일 현재까지 광주·전남 의원 18명 중 5명이 직위 상실 갈림길에 놓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의원 18명 중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역자원 소집·관리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교육 이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남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담당 공무
충북의 성인지 사업 추진 실적이 전국 시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는 149개 목표 성인지 사업 중 139개를 달성했다.6
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신고 대상 기기가 30개 이상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점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국희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
시중에 유통되는 젤리 상당수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거나 섬유 염색에 사용하는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앞과 온라인에서 판매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중 설계 대비 최대 20% 가까이 철근을 초과로 주문했음에도 철근누락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철근 누락 단지' 총 23곳 중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총 12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이 "전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기의 원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유국희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유 위원장은 "경북 울진에 건설을 추진하는 신한울 3
주민감사 청구 최소 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자는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더불어민주당·함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
제주 제주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에 나선다.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에 2021~2023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108개소이다.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