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신 4대악 범죄'에 이어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전 배제키로 했다. 또 성·여성 범죄, 아동 범죄는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배제된다.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회의 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비공개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행태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할 근거를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새미래)'가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감독을 전격 해임하는 결단을 내린 것과 대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다고 비판했다.김효은 새미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어 "김종국 기아 감독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심지어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는 등 압박한 행위로 과장금 3억원을 내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대해 "부당하게 계약
선거제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동형을 주장해왔던 세력들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선거제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감사 계획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2024년 연간 감사계획'을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했다.이 감사계획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29일 야권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1cm 경상' 축소·왜곡 의혹 관련, 해당 문자가 대테러센터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문자는 대테러센터가 작성한 것이 아닌 경찰청에서 전파된 상황보고 원문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29일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경
AI가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을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됐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당대당 통합'을 합의했다.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29일 합당 합의문을 통해 통합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 당명은 총선 전까지 유지되며 총선 이후 첫 전당대회에서 한국의희망으로 개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태양광 비리'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산업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채 안정되기도 전 장·차관 교체가 단기간 내 이뤄지면서 엄정한 조치로 기강을 잡을 리더십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호의 추정 시세가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H공사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과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고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상가 등의 자산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