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 일가에 대한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비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정보위 간사는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지역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검사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재가를 상신한 해촉안에 이날 재가했다.앞서 방통위는 이달 초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
여당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리혐의자라고 몰아세웠다.반면 민주당은 정치적인 계산이 담긴 수사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맞섰다.◆여 "뭐가 그리 자랑스럽나…특권층이 폭리 취한 것"김기현 국민의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정을 넘겨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와 달리 적극적으로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12시1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무려 6년 만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공개토의에서 북한 정권을 질타하는 탈북민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울려 퍼졌다.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오전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의제로 공개토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
여야가 18일까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잼버리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원회들이 연이어 파행하고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국민의힘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7일 순천정원박람회장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방 현장에 많이 다녀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현재의 국가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야외공연장서 개회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대법원 관계자는 16일 "언론에 보도된 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를 마치고 미국 현지 시간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를 마친 후 부친이 치료받던 병원에 도착한 지 20분 후 임종을 맞았다.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올해 4차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크게 ▲용도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15곳의 시공을 담당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LH가 직접 감리하지 않은 공공 아파트 10곳의 감리 용역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했다.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병대 사령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
국민의힘은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 '불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감시하라고 요구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귀국 후 첫 지역 행보로 호남을 방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남행열차를 타고 광주·전남을 찾았다.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각계 인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