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간호사들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오전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A(50)씨와 간호사 B(30)씨와 C(31)씨 및 검찰의 항소를
면세 사업에서 철수한 제주관광공사가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 나섰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재신 재판장)는 제주관광공사가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제주에서 그린수소의 상업 생산이 임박하면서 이르면 내달부터 수소차가 제주 도로를 달릴 전망이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소재 3㎿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소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순도 검사 결과가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지난 6월부터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방류 중단과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는 필로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감금,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
16년간 이어온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모형안 가닥이 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형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19일 제주 한라컨벤
지난 4·3 추념식 당시 극우 세력의 집회를 제지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도 내 17개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4·3 학살의 또 다른 주범인 소위 서북청년단의 비호세력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다.제주동부
초등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성착취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황당한 반성문을 썼다가 판사에게 도리어 꾸짖음을 받았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선호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발표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도가 경찰, 소방 등에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수사 과정 대부분에 활용되면서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CTV 활용도 조사결과, 제공 영상 73%가 범죄 및 사건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확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4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오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제주도 내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및 CPTPP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17일 제주도의회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제주시는 금능권역의 마을 가치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예산 96억원을 투입, 어촌테마마을 조성 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금능리는 2020년 12월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차 유리창을 깨부순 30대가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 제주시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차 유리창을 손으로 파손
생후 3개월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가 살해한 영아를 포대기에 싼 뒤 테트라포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가 범행을 자백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0년 12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