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0일 원고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피고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해 학교법인 영광
계속된 잔소리 끝에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경북도가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유통 취약농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취약농가 30호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또는 직매장
19일 오후 2시 52분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날 화재로 돈사 11개동 중 2개동이 전소하고, 돼지 2000여마리가 불에 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소방당국은 소방차 6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오후 3시 36분께 큰 불길을 잡았
식품업체 관련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경무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울산경찰청 경무관 항
자신 몰래 대출한 보험약관 대출금 사용처를 추궁하며 아내 손발을 묶고 불 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
공격수와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차량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도내 최초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시 도시계획과 지적팀(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올해 1월1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대구·경북 지역 향우회에서 "여러 사람 키우면 어디 덧나겠나"라며 "좀 도와주이소. 나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신년 교례회에는 대구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건 위법하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각하했다.14일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강승준·고의영)는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외교부
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법원이 대구지역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교회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경북 포항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이 즐거운 ‘복지특별시 포항’을 실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전에는 지역에 복지인프라가 부족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았다. 이에 시는 아동과 청소년(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혼한 아내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남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대구 북구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