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료계의 과학적 증원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의료개혁 관련 여야 질의에 답변했다.한 총리는 정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관련해 광복회가 그의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광복회 측은 김 관장을 임명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임명 효력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
시민단체가 감사원이 지난 2년간 노골적인 표적 및 정치 감사로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감사원법 개정방안으로 고발·수사요청·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참여연대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가 의료 붕괴 우려를 일축한 것에 대해 "숫자로 상황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탁상공론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행안위는 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140여개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여야는 2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발언의 근거를 대라며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한동훈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방청은 내구연한이 지난 에어매트를 전량 교체하고 화재 대피에 활용하는 완강기 관리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지어진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가 2028년에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14곳의 재무위험기관의 경우, 15조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해 총 57조3000억원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8
서울 주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PIR은 올해 1월 10.18, 2월 10.17, 3월 10
농촌진흥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소폭 증액한 1조10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55%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스마트농업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뒀다.농진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2769억원을 편성했다.원안위는 '2025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60억원을 늘린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원안위는 내년에도 계속운전과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등에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다.이에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 중에서도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계약을 마친 부동산 대출 수요자들이 동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