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에 힘을 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 규제를 걸었으나 이미 상당 규모를 선발 중이다.게다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규제 역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입시 컨설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입시 컨설턴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협약에 위법한 사항을 명시했던 공공부문 노조들이 대부분 이를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단체협약·규약을 두고 있던 공무원·교원·공공기
감사원은 경기도 파주시에 토지 보상 지연가산금 3800여 만원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무원들을 구제해줬다.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 보상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책(無責)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2월 파주시 토지보상 업무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이럴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하고 또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벌인 5일 오후. 연평면사무소는 낮 12시2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주민 대피방송을 내보냈다. 북한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서해안 일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규모 7.6 지진이 일본을 강타한 가운데 일본 기상 당국이 쓰나미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까지 포함하면서 마치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오후 4시10분쯤 일본 기상청은 일본 혼슈(本州)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명 '수노아파' 일당 중 구속된 인원에게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이 숨진 채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고 현장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한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받은 올해 월 평균 임금은 약 246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활동 상태와 정착 환경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27일 발표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올해
100년 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기록한 일본 공문서가 새로 발견됐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보도했다."사실관계를 파악할 정부 기록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일본 정부가 불법 학살 사실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한 연령이나 지역, 질환 종류 등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야간·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
금요일인 15일은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산지와 일부 강원내륙, 강원동해안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오다가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며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영동은 오후부터 밤사
무인점포를 털어 수백만 원을 챙긴 10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14)군 등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 서울과 용인, 성남 등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훼손하고 현금 870만 원을 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상황에서 의정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