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사기와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공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경영진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피해자들은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 우리는 하루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동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도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병원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언한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의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법원장은 미소를 띤 채 소송대리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되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노련하게 소송을 지휘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주체가 대학일 뿐이라면서도 교수들이 주장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10년 넘게 출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재판이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을 것이란 의혹 제기에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14일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었다며 이같
검찰이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출석으로 차질을 빚었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진행됐다.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비롯해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측도
건설회사 운영자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소송을 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에는 근로의 내용·가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
피보험자가 아닌 중복보험자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반환 문제는 중복보험자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만들어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와 공범 부동산 중개 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