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최대 18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30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하루 3회에 걸쳐 따라다닌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무단으로 제품을 개조해 판매한 주방용 음식물처리기 제조사가 대리점의 일탈이었다며 관련 기관 인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음식물처리기로 인한 영향은 공공수질의 오염과 맞닿아있는 만큼 제조·변형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제조사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5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544억원의 형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제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
일방적인 강의 미배정 통보로 한 학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전날 전직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한국전쟁 중 질병으로 사망한 부친의 순직 판정을 25년 만에 알게 된 자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6·25 전쟁 참전 용사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늘 진행된다. 그동안 일부 대법관 공백으로 완전체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13명 대법관 모두가 참여할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총 17건의 안건을 심리한다. 전합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국내 070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20일 중국·태국·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 임명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앞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정부가 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해 보름간 12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 대란 4주차인 이번 주부터는 응급·중증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보다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집단행동
의대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