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국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 후보자)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 비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와 침대까지 구비돼 있는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가 아닌 광역 시장·도지사가 연간 총 2조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을 받을 대학을 정하게 된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RIS)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재정지원사업 5개 이상을 통폐합해 단일한 국고 출연금 사업을 편성한다.그간 선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이용한 병역면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합동수사팀은 전날인 30일 서울 서초구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병역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한국발 입국자에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까지 의무화하면서 양국 관계에 암운을 드리고 있다.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중국 정부가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률이 1%대에 머무르면서 최근 상승세인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동절기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아서 지금 나빠지고 있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 지급하는 등 사상자 지원에 나선다.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용산구를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청와대 이전'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 사고 수습에 총력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도 넘
지난 국정감사 기간 주식 투자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 등 야권이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백 청장은 이날 오전 복지위에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야권의 요구를
고속철도, 건설현장, 전통시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안전감찰 협의회 개최에 앞서 이같은 '2022년 안전감찰 처분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안전감찰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총 7개 분야에 대해 기관 단독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가 4건 추가됐다. 1건은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으며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9월7~28일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5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26일 이같이 발표했다.질병청은 지난 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 여만에 다시 4만명대로 반등했다.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3759명 늘어 누적 2535만5350명이 됐다.이는 전날 1만4302명보다 2만9457명(206%), 1주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 검사에 필요한 장비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 마약 안전 장비 예산은 1억8700만원으로 올해 3억300만원보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발암물질 열매 '빈랑'이 5년 간 103t 수입됐다. 올해는 이미 지난 한 해 수입물량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4년간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매년 7000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447명은 최근 5년간 매년 마약류를 셀프처방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