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한국자유총연맹(한자총) 회장 선거를 앞두고 판세 조사를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에서 "분위기 파악 지시 정도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면 검찰은 특정 후보를 지원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대법원 관계자는 16일 "언론에 보도된 법
허위 고지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고에 사용된 표현이 계약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A
타인이 실질적으로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 지적도상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에 허락 없이 차를 세웠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사건은 A씨가 지난해 어느 날 늦은 밤 경북 영천시 한 임야에 주차를 하며 시작됐다.이 공간은 B씨가 주거지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이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검찰이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칼부림 살인 등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제로 삭제 명령을 받았다는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
신체 한 곳을 다쳐 두 개의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단둘이 함께 살던 중학생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하는 등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 6월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 심사가 2일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두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의 첫 구속 수사 사례가 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