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 전 대표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은 "원심 구형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아동보호 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25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1심은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및 강요 혐의를 받는 이모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무단으로 숙박업소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쉼터 인근 인프라 부재 등을 근거로 주택 매입가가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검찰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부과된 수백억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들 전·현직 임직원들 중 일부 임원급 인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7개 회사들에게 모두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독점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오영준·홍동기)는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상자산 청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
상장사 5곳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검찰이 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주식 카페 운영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오후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
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을 차례로 결론짓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