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당시 로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금융기관장들을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독점 수주해 온 시민단체로 지목된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가 허위주장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다만, '약 600억원 독점 수주'가 허위라는 주장 등 주요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을 추행한 60대 통학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중 1명의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일본 기업 주식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유족은 최근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
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해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서울남부지법에 김 의원의 업비트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이들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외국인 일당 3명이 구속됐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은 20대 카자흐스탄인 2명, 30대 타지키스탄인 1명 등 외국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들 일당은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대우조선해양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유현종·정윤형·채동수)는 지난 4일 소액주주 A씨 등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번의 시도 끝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향후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회사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이성을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
대검찰청이 중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
공사 현장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앵무새 판매장 업체 대표 A씨가 시행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석방,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일 서울중앙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의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 등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