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있는 제3자 목소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시피싱) 조직에 속아 주택청약 자금 수천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현금 수거책으로 몰려 구속된 20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었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모(28) 씨
하청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2억6000만 원 상당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시행사 임원 등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에 따르면 검찰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사기·무고 등 혐의로 시행사 임원 A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 정치판의 문제,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사단법인 선우재 주최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정책과 대화 제2차 포럼 김동연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 모두발언에서 "부총리까지 하면서 바꿔 보고자
검찰이 '검찰청 내 술판'이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연일 반박했다.19일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참고 자료를 보내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를 한 장소라고 처음 지목했던 1313호 검사실 앞 창고
채무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와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분께 경기 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인 보개원삼로 확장 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시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4기를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시 서산면 내 자신이 근무했던 수산업체 사장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어 수원구치소를 찾아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구하
검찰이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A(20대)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 B(60대)씨 집에 몰래 들어
'제2의 채상병' 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한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