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 혐의 재판을 앞두고 달아났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카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향소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
계약물품을 납품받는 쪽에 귀책사유가 일부 있었고, 공급자 쪽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다면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감찰무마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 사건도 맡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개발 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판교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가 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강씨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미납추징금 946억원 중 20억5200여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씨의 미납추징금 946억원 중 일부분을 국고에 귀속했다. 이번에 환수한 금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버킷스튜디오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소유한 수백억대 재산에 대해 지난달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초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정부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출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
검찰이 10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주말 구속됐고,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최근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