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에디슨모터스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일당이 19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허위 공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는 19일 법안소위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따로 배상할 수 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서울시 중구의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의장 선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지방의회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기관에서 의사 합치가 어렵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 차원에서는 강력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동조합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15일
이동통신사들의 현행 약관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고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승 변호사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급증하는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정비한다.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13일 법
1조원대 사기 혐의로 대표이사에게 중형이 내려진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7일 아쉬세븐의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아쉬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면직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법한 처리를 통해 법치주의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통위원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국가가 채권양수인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오랜 기간 소유했던 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됐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30일 A씨의 유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