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사업의 시행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정 대표의 구속 기간 동안 이 사건의 '본류'로 보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지는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480억원 횡령·배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며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침해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임차인 A씨가 주택 실소유자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공모한 일당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이경우(36)·황대
검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 업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 업자 신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전세사기는 청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불일치한다며 출력을 차단시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오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이 이들을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자진 출석 조사도 무산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일정 수준으로 입증한 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전씨는 6일 박씨가 본인을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했고, 전날 우편으로 결정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
통지서를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속 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A 건설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A업체 대표 이모(67)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소재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노웅래 의원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