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로 부실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장관 측은 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정치적 비난이라고 맞섰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던 현직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 변호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민 변호사는 법률자료 수집 및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93)씨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
임금 체불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월17일 A씨 외 1명이 서울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반면 검찰은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 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서 차량 앞뒤 번호판을 모두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기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황상 피고인이 단속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트렁크를 약 1시간 동안 열어둬 후방 번호판을 가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59)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양 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주 열린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4일 법원에 따르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자금을 공급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김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절차를 참관하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된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8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무부는 3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는 취지다.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