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
3년 사이 아들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지난 13일과 1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 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장신구 시계 1개와 목걸이 1개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27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5월 넷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SHEIN),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목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서울시와 25개 구청, 당진시, 영동군,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하철 공실 상가를 '사회기여형 상가'로 조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사회기여형 상가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과 연계된 공익적 상가를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관련)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업무 경감이 아닌 '효율화'에 방점이 찍힌 조치라며 업무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가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3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 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소득이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중 659명이 복귀한 가운데, 이날까지 총 1646명이 의협에
정부가 비상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파견 인력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업무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대학동문 12명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내 얼굴을 나체에 삽입한 사진들이 무섭고 참담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이자 온라인 미디어 얼룩소에서 에디터로 활동하는 원은지씨는 이날
지난 1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분배는 개선됐지만 고물가 여파로 인해 적자 가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60%는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아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의 단면을 보여줬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앞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을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맡게 된다.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 요소에 대한 연 2회 조사·관리 업무도 교육지원청이 맡으며 초·중·고 지각과 결석 증빙 자료 제출 업무도 온라인으로 가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59.1일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올해 5월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74.3일 대비 20.5% 감소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