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세황)는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
제주도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공익소송단 280여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이 충돌했다.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경기도와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다. 이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
부동산 펀드 투자 등을 유도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 투자업체에 2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이 투자업체는 SNS 등에
민주당이 '검찰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자 수원지검이 "실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22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국정원 문건에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내가 판단해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부정채용 등 인사청탁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은폐한 경기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66)씨와 간부 직원 B(52)씨, C(44)씨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
인천 연수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간의 상생을 위한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조례에는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발굴·제도 개선 및 민관 협조체계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커피박 배출 신고부터 무상 방문 수거, 재활용까지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다. 커피 원두의 0.2%만 커피로 사용되며 나머지 99.8%는 종량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배치된다.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모델이 예시로 제시되면서 월 100만원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할 시민홍보단 '똑똑이'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시민홍보단 똑똑이는 사회적 고립가구와 시민들의 마음을 '똑똑' 두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피하던 도중 지인의 집에 숨어 수사관을 따돌려도 범인도피교사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