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영장신청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전후 전주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당시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처방전이 위조된 걸 알고도 향정신성의약품 수만 정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인 송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씨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무속인 신당을 찾아 굿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75)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교통체증 우려를 감안해 집회 참여인원과 행진 차로를 일부 제한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손님의 요구로 위법하게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떠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8부 정우용 부장판사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요청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재판부 명령에 불복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5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국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