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13년 만에 공개변론을 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형법 41조 1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형법 41조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단돈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인사로 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았던 인물들이 요직에 복귀하는 등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이, 이번엔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사건 공보규정'도 손볼지 주목된다.이미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공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이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김건희 여사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
검찰이 경찰에 이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이후 약 세 달 만에 나온 결과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세무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액에 3억여원을 추가했고, 이에 변호인들은 편법이라고 반발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베트남 민병대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양형기준에서 사라진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6차 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혐의 유죄 확정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이 일괄적으로 공매 처분된 것은 무효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자친구 대신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남은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한 달 안으로 진행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M&A(인수합병) 브로커와 공모해 경영권을 양도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손실을 끼친 코스닥 전 상장사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 코스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