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계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이 전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지금 같은 일방적 밀어붙이기 관행이 지속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지난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 동안 의료 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이 대표는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해 "세상일이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3년간 병가를 내고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직원 병가 사용 내
울산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MBK)간 경영권 분쟁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울주군수와 울주군의원, 울산시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갈등은 단순히 민간기업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기엔 지역사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사청 대전청사에서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식과 참여기관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식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으로 양국 간 전면전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군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주둔해 있는 우리 동명부대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스라엘이 동명부대 위치를 정환히 알고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보는 내용이 빈약해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김정욱(60)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을 맞이해 미국 국무부는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김 선교사의 억류가 4000일이 됐다며 "김 선교사는 다른 5명의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구금돼 있으며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에서 발생한 10세 일본인 아동 흉기 피습 사망 사건에 대해 "지극히 비열한 범행"이라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지(時事)통신,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이 19일 보도했다.▲ [도쿄=AP/뉴시스]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국전력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책정의 기본이 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서 요금 인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2분기 이래 동결됐던 주택용 전기요금이 연내에 인상될 지 주목된다.20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산업부에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약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로 난도가 높고 개항 시점이 2029년으로 빠듯한데다 실제 착공까지는 기본·설계와 본계약, 공사비 협상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다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백모(74)씨와 백씨의 딸(40)은 지난 200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화하는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