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
차량보증금을 주면 차량을 제공하고 4년 후 전액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전세렌터카' 사업을 빙자한 사기 등을 177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원카 대표
어린이 동시와 동화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참고서, 문제집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와 소속 직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과서 및 참고서 출판사인 주식회사 천재교육과 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갑질 폭행 등 의혹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 양 전 회장이 실소유한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이지원) 측이 '양 전 회장의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침을 찔러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도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검찰공무원이 피해자를 특정해 주지 않고 진행된 감찰 조사 등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재판부는 이를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빌라의 공동현관문 앞까지 쫓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중지된 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민간사업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주요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 향후 재판은 피고인들끼리 극과 극의 공방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을 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조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19대 대통령
떡볶이 가게에 20회 가까이 이상 전화를 걸고, 빵집에서 10분 넘게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