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 침범해 조기를 싹쓸이한 50대 중국어선 선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53)씨에게 벌금
호텔 영업 중단을 선언한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칼(KAL)호텔의 노동자들이 사측의 희망퇴직 권고는 '정리해고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제주칼호텔 노동자들은 3일 오전 호텔 정문 앞에서 "노동자의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한진 자본을 규탄한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일반재판 희생자 14명과 군사재판 40명 등 총 54명에 대한 재심개시
외국 국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후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녀 일당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와 무고, 절도, 공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A씨에게 부과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치의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제주에서 열렸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은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 라츤스카 카테르나(28)씨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유학생과 시민들은 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어울림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이
제주에서 이른바 ‘윤석열임명장’을 받은 이들이 본인 동의 없이 받은 임명장을 반납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사과를 요구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강성의·송창권 의원 등 윤석열임명장 반납 참가자 일동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새 학기 전면등교를 이틀 앞두고 제주도교육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최소화를 위한 총력 지원 체제를 마련해 본격 가동에 나섰다.제주도교육청은 '신학기 학교지원 긴급대응본부'을 꾸리고 28일 분류·포장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학교 현장 등에 배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경찰이 세 자매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양육한 40대 친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5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A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A씨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사건을 아
3·1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제주에는 19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월1일까지 5일간 예상 입도객은 모두 19만1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7542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해 29.5% 증가한 수치다.일
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4일 관계 당국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제주대 기숙사 공사장 붕괴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0시를 기해 경상남도 가금육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23일 경남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또 전라남도산의 경우 고병원성 AI 최종 발생
자녀들을 앞세워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주변인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끊임없이 무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끝까지 반성이 없었던 남편에게는 좀처럼 보기 드문 중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제주시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실을 청구한 한 해운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봉개동 회천매립장에 쌓인 압축폐기물이번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t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