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된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규탄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성명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말"(교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전교조), "돌려막기"(좋은교사운동) 등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교육감들이 선심성 사업에 돈을 허비한다'는 지적에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교총은 전국 초·중·고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곳으로 45.7%라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정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을 인용,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교육교부금 총액이 81조원을 넘게 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 단초를 제공했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교총은 "잘못된 세수 추계로 뒤늦게 예산이 내려와 학교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며 "재정 당국의 잘못을 비판하기는 커녕 학교 '돈벼락' '흥청망청' 운운하는 것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의 빈약한 논리대로라면 군인 수가 감소하니 국방비를 줄여야 하고, 인구가 감소하니 국가재정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이 많게는 75%가 학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정해진 용처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재정이 감소해도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로서 이는 곧 학생 교육활동 재원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고등교육 분야 재정이 부족한 점은 맞지만 교육교부금을 빼서 쓸 일은 아니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교사노조는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망각한 졸속 정책"이라며 정책 철회와 고등교육 재정 별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역시 "고등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로, 유·초·중등 학교 등의 설치·경영에 쓰인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부문 재정제도 혁신과 교육개혁의 과제 가운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이 언급됐다. 법에 정해진 교부율(20.79%)을 손대는 대신 유·초·즁등에 한정돼 있던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대학까지 넓힌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