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는 14일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 법안에 대해 정부 측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용 요금 환급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를 내놨다. 여야는 저소득층과 청년·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비교적 한목소리를 냈다.

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유가를 포함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비 절감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회의"라고 취지를 밝혔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민생특위 위원들이 대중교통 요금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거나 이용 요금의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소득공제 확대 추진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재정 부담에 비해 개인별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예상되고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아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류성걸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공제 확대에 힘을 보태면서도 환급에 대해서는 "과거 2020년 추경 때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비판이 작은 규모의 개인 혜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정을 썼다는 지적이 돼왔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이나 저소득층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나"라고 물었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를 줄이기 위한 특위 노력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면 역진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보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하는데, 고소득층은 25% 초과사용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혜택)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하며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많아서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기본 마일리지 외에 저소득층과 청년에 추가로 좀 더 많은 환급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저소득층의 경우 98%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저희 기본 정책은 대중교통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서 교통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하자는 게 궁극적 정책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크게 환급하고 소득공제 두 가지를 위원들이 질의하고 행정부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논의했다"며 "특위가 10월 말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특위 다음 회의는 9월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