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도박중독 상담증가에도…치유예산 4년 간 28%↓

중독예방 사업비 4년 만에 54억→39억
KLACC서 전문의 치료 지원 0.4% 불과

강원랜드 내 도박중독 상담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예방과 치유예산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인 정신의학 치료 지원을 받은 상담자는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강원랜드 도박중독 관리센터(KLACC)를 찾은 고객 3만9462명 중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 지원을 받은 인원은 단 171명(0.4%)에 불과했다.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됐던 기간을 제외한 '중독예방 치유 사업비'는 지난 2019년 54억원에서 지난 2023년 39억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반면 KLACC를 이용한 중독상담자는 2019년 3427명에서 2022년 3984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3082명을 기록하는 등 벌써 3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16년 4500만원, 2017년 5700만원, 2019년6800만원, 지난해 7400만원 투입되는데 그쳤다. 김 의원 측은 "연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것 치고는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도박중독 상담 업무는 과부하 상태다. 현재 KLACC의 상담사는 11명에 불과하다. 도박중독 상담자는 연간 4000명에 가까운 상황인데, 상담사 1명 당 350명이 넘는 중독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11명의 상담사를 상시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한편 강원랜드는 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하는 '고위험 고객군'을 대상으로 실질적 100일 이하 출입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에 출입제한 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현재 2개월 연속 15일, 2분기 연속 30일 초과 입장 시 일정 기간 카지노 입장을 거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장거절 조치를 받지 않고 연 147일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

당시 감사원은 "국회는 카지노를 과다 출입하는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를 연간 100일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원랜드에 요구했다"며 "출입일수를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고위험 고객군을 '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 이용자'로 규정한 감사원의 문구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지난 5월 감사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심의 청구 기각으로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가 연간 100일 이상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연간 100일 이상 출입정지' 도입 가능성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어떤 방향으로 감사원에 제도개선 통보에 따른 대응방안을 어떤 형식으로 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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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