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교권 및 학교 폭력 등 '법적 문제'가 크게 늘어나자 경북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관련 행정심판은 11건으로 전년 2건 대비 450% 늘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72건 대비 43% 늘었다.

법률 자문 요청은 80건으로 2023년 66건에 비해 21% 늘어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법률지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고용 변호사를 통해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는 행정심판 수요에 따라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도입해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쉽고 빠르게 권익을 보호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상담하는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도 운영한다.

또 법무행정 홈페이지로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맞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