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야 "내란 옹호세력 폭동" 여 "경찰 과잉대응 규명"

국힘, 당원에 '폭력 금지령'…경찰에 "과잉대응, 규명해야"
박찬대 "서부지법 난동 근본책임은 윤…최상목·국힘도 사태 부추겨"

여야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진압 과정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에게 충돌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 책임론도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핵심당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무죄추정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제해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위원장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일부 시위대들의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 반대한다"며 "폭력을 유발하고 독재자가 출연되지 않도록 우리 우파 시민들도 여러 가지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이해하지만 폭력의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 공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제도 개선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청구도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 삼각대 등을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이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을 부추겼다는 야권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 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윤 의원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까지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다수의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밤새면서 시위를 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나"며 "폭력에 대해 옹호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발언이었고,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이 모든 사태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 내고 있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 낳은 주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 될 중대 범죄"라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며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란 잔존 세력에게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기 바란다"며 "주동자와 난입 폭도, 배후세력들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