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광주 시민사회가 법·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선언운동은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조선대 분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눴고,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을 유린하는 등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며 "민주공화국 이념과 가치를 공공연히 공격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란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허술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 강화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 내란과 극단적 폭력을 낳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요구된다"며 "사회적 조건을 바꾸지 못하면 불법 계엄과 폭동 같은 파괴적 행동은 다른 형태로 분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선언운동은 "'불법 계엄이 불가능한 민주공화국, 나와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사회대혁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면서 "개혁안을 바탕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치열한 공론을 벌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