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을 의결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경북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건물 내부에 고립됐던 구조대원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순직한 구조대원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7) 소방교와 박모(35) 소방사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께 문경시 신기동
교육부가 고물가를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고 대학들을 압박했음에도 지방 사립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학령인구 절벽 속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부터 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31일 대학가에
제주 이어도 해상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자체는 먼 바다에서 발생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지진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6분23초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 최대진도Ⅱ의 지진이 측정됐다
도로변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를 뜯어 지인 밭에다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
'암세포를 저격하는 명사수'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의 부산 도입이 한걸음 다가섰다.1일 부산시와 서울대병원 중입자가속기사업단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중입자 가속기 설치 착공식이 열린다. 본격 가동은 2027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수치 등을 조작한 논문을 교수 재계약 임용 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전북의 한 국립대교수가 구속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립대 A교수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A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불가항력 재난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오송참사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를 열고
친구로부터 절교 선언을 듣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심에서 A양측은 1심
경기 광주시에서 말다툼 끝에 폭행과 흉기 협박을 벌인 부자가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아버지 A(7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아들 B(30대)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30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광주시 삼동 한 길거리에서
은행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한의원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료인이 아니면서 한의사의 지시로 뜸치료를 대신 한 20대 직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