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빼내 장비를 만든 뒤 이를 중국으로 넘긴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9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메스 전
투숙객 등이 중·경상을 입는 등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와 관련 해당 숙박업소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고발에 나선다.인천시 남동구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논현동 호텔 건물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충원, 스마트 화장로 도입을 통해 3일차(3일장) 화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9일 밝혔다.현재 시는 추모공원과 승화원 2곳에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4기의 화장로를 가동해 일 평균 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SH공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추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부지방 대부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늘길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30분 기준 8편(제주공항 4편, 김포 2편, 원주 2편)의 여객기가 결항되고 전국에서 87편의 항공기가 지연됐다.인천공항공사도 이날 내린 눈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법 근거 확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3월부터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1년마다 납입금액이나 횟수 등의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
어린이집 원아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무안군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A(4)군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에는 지난 5일 오후 무안군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가 A군을 바닥에 내던졌다는 내용이 담겼다.부모는
검찰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내 각종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을 빼돌린 일당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명의만 빌려준 120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십수억 대 고용 보조금과 실업 급여를 빼돌린 혐의(사기, 고용보험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보조금
제주지역 학생 중 90%는 학교생활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언어·신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지난해 10월18일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해 4만7108명이 헌혈에 참여해 목표 4만6840명 대비 100.6%의 실적을 거둬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제주혈액원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센터 4곳과 헌혈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개인
세탁물 공장에서 70대 업주가 숨졌다.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36분 서귀포시 토평동의 세탁물 공장에서 A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대형세탁기에서 세탁물 배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
경남 김해시는 올해 '예방·치료·회복' 전 단계 관리로 전환하는 국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 맞춰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시민 안전을 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동부권 정신응급 위기개입팀 운영을 지원해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정신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