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과 남영진 KBS 전 이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반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인용되면서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일본 서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으로 지금까지 6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이시카와현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기준 와지마시 29명, 스즈시 22명, 나나오시 5명, 아나미즈마치·노토
A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의 도정일자로 거짓표시해 750㎏, 2800만원 상당을 유통하다 적발됐다.B양곡유통업체는 톤(t)백으로 구입한 쌀을 10㎏들이 포장재로 소분해 포장하면서 도정일자를 소분일자로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된 가운데, 저출생으로 인해 신입생 수 40만명 선이 사상 처음으로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3일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20일 기준으로 올해 3월 새 학기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이다.교육
세월호 참사 10주기 새해를 맞은 2일 유족이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찾아 정부의 비협조 속 참사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정의당은 이날 목포신항만 세월호 선체 앞에서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첫날을 서귀포 바다에 입수하며 힘차게 시작한 시민들은 새해에는 모두가 평화롭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5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시 조천읍에서 온 박선용(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에게 감금돼 폭행 당하던 여성이 경찰에게 극적으로 구조됐다.2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나 죽을 거 같아", "가게 해줘" 등 여성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112 신고에 접수됐다.전화는 약 3분간 이어진 뒤 끊어졌고,
전북 군산에서 50대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했다.군산경찰서는 검안의로부터 '가스 중독으로 (이들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오후 3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주차장 텐트 안에서
차량 수리비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시간 넘게 끌고 다니며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
새해 연휴가 끝난 뒤 첫날인 2일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께 평택에 있는 A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B(56)씨가 안전대 부착
이번 달부터 서울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9월에는 한강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리버버스'(수상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서울의 미래 경제와 문화를 견인할 시설도 잇따라 개관한다. 도봉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착륙하던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항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하네다 공항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국내에 출·도착하려던 항공기 운항도 불투명한 상황이다.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6분께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고, 그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넘겼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를 통해 남편의 범죄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