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종 마약 크라톰과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야바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외국인 14명과 내국인 2명 등 모두 16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14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서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 서남해역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1일 오후 2시14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도로에서 A(78)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버스정류장을 충돌했다.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B(16)양이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운전자 A씨와 동승자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주 해상에서 나흘 만에 또다시 무허가 조업을 한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어업의 허가)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360t·승선원 18명)호를 적발했다고 1일 밝
부산에서 최근 일명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생아를 살해한 친모에게 적용된 첫 판례가 나왔다.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부산지검은 1
내연남이 자신을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 여성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42)씨가 지난달 31일 대전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입금 내역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최근 A(10대)군을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1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일대 택시와 숙박업소 등에서 실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2900만여 원을 편취
서울 서초구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맞춤형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재모자건강센터'를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그간 관내 모자보건 인프라는 서초구 보건소, 서초모자보건지소, 방배보건지소 등 주로 서초·방배권역에 위치했는데, 이번에 센터가 문을 열면서 영유아
법무부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PC를 기반으로 한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은 저조했다.이에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지난달 26일 선
#. 프리랜서 A씨는 2019년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2020년 10월 국세청을 통해 확인됐지만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건보공단은 2021년 10월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소득 2000만원이 있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25분께 남성 A(7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한 드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이 총경은 2021년께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
전북 군산의 한 공군부대에서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돼 군 경찰과 전북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1일 공군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의 한 공군부대 내 숙소에서 A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군 동료들은 A 상사가 출근하지 않자 숙소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국가정보원이 받은 거짓제보 탓에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지만,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뒤늦게 해당 남성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