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지역의 한 은행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로 환전을 하려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위조통화 행사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김포 구래동의 한 은행창구에서 100달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의 조합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노조 일부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원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다.교육청은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우선 잠정 조치로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서울시가 22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
화재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책임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요구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2일 화재보험사인 A사가 화재 가해 기업 측이 계약을 맺은 책임보험사 B·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로 다툰 이웃을 살해, 주차한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50대 인력 알선업자가 구속됐다.전남 해남경찰서는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
'김남국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하면서 양당간 격차가 3월2주차 이후 10주만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 가량이 자신의 자녀가 이과 계열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초·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13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오후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1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지난달 마무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부정사용 실태 등에 대해 곧 발표할 예정인데, 그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부터 부처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10여명의 북한 주민 두 일가족은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통제 강화를 견디다 못해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가정보원은 19일 "귀순자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며 우리 사회를 동경해 오고 있었다"며 "코로나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50대 인부가 6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회사 안전책임자와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안전책임자 A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10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