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중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
공사 현장의 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앵무새 판매장 업체 대표 A씨가 시행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와 불법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전날(3일)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에는 정당·학회·언론·
간호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호사들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과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2억원 상당을 횡령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장에 불을 질러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힌 50대 공장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전0시3분께 제주시 봉개동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서술형 답안 점수를 0점 처리한 학교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군이 피고 대구시 달서구의 B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세 차례 성적
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4일 전북소방본부와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A(40대·여)씨가 온 몸에 전신화상을 입었고, B(60대)씨가 원룸 밖
한빛원전의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고창군민들이 전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원전 인접지역인 고창군 군민들 동의 없는 건설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4일 전북도청 광장에서는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와 고창군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
관람료를 받아 왔던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가 4일부터 무료 개방돼 관광객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전국 65개 사찰은 문화재청과 조계종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결정으로 이날부터 전면 무료로 운영된다.4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속리산 법주사에서 매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지 130일 만이다.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지인의 차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귀했다.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
충남 태안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영상의 가해자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누리꾼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4일 가해자로 추정되는 A(15)양의 SNS에 욕설과 함께 “지들도 어디 가서 쳐 맞고 댕겨서 억울한가”라고 적힌 글이 게시됐다.해
서울 강남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진행하는 1차 의료기관 3개소를 야간진료상담센터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1일 강남구와 관련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세곡달빛의원(세곡동) ▲다나아의원(논현동) ▲보통의의원(압구정동)이다.운영시간은 ▲세곡달빛의원 평일 오전 9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어린이날 수도권에 시간당 20~30㎜, 최대 120㎜의 비가 예상된다.이에 시는 ▲핑크퐁과 함께하는 '책읽는 서울광장'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광화문광장에서 운영되는 '서울컬처스퀘어'▲뚝섬한강공원 내 한강불빛공연(드론라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중 수사당국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제출하기로 했다.라 대표는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으로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를 조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탄압의 책임을 물었다. 양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향해서는 "건폭몰이", "압박수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