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약과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 중인 데 이어 공무원노조의 파업 등 노동3권을 보장한 단협 등에도 제동을 걸었다.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간 체결한 2021년도 단협 및
지난 13일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부모들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화 가능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하는 등 갈수록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
정부가 올해 고용둔화 전망 등에 대비해 상반기까지 재정 일자리에 100만 명을 신속 채용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완화에도 집중 나선다.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3차 회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자진 철거 권고 기한이 15일 오후 1시에 만료된다. 양측은 소통 과정서부터 마찰을 빚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여성에게 구애를 하던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 철거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라며 규탄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입장을 내고 "
중국산 종이빨대에서 비휘발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정부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 총량)이 기준치(30㎎/L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각종 제재 조치를 시행하자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조치를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35)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1조원 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6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총책 A(40)씨와 B(39)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돈 잔치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으로 분권 자치·정당 민주화의 기치를 내건 전국 분권자치 캠페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스센터분권자치실천연대(거버넌스분권연대')가 14일 출범한다.거버넌스분권연대는 14일 서울시 서소문청사2동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 창립 임원으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둔기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장이 구속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마포구 인근의 한 동물카페 업주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5개 비상장회사 등에서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59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