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의원(동작1)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제정안은 '마약김밥', '마약배게' 등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비서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다. 정 변호사는 해당 대화 내용이 이미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주장했다.18일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정
월요일인 지난 17일 전국에서 3만3248명이 코로나19에 확진, 1주 전(1만5476명) 대비 2배 이상 확진자가 증가한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324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516만469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무 미사일 낙탄 후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무 미사일 낙탄 후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나'라는 질문과 관련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사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2022년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에도 과도하게 교부되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교육감은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최근 5년간 R&D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건수가 585건·19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
선박에 사용되고 남은 폐윤활유 등의 수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단 투기나 방치로 바다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과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는 17일 경기 평택시 SPL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SPL사업장 샌드위치 소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차 현장감식을 통해 배터리모듈 내부를 발화부로 추정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 17명과 함께 화재현장에 대한 2차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교수 자녀의 수시 합격률이 25%에 달해 일반 지원자 평균 합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이 재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전날 발생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감식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1시간 동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계층에 국한돼 있던 마약이 일반 사회로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2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